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삼겹살 회식에서 가장 앉기 좋은 자리는 고기 집게를 전담해서 모든 고기를 직접 굽는 사람 옆자리다. 음식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할 때 그런 선배가 있었다. 핏덩어리 같은 후배가 집게를 들었다가 실패한 고기를 먹는 것이 싫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일갈하고 집게를 사수하는 선배였다. 고기 잘 굽는 법에 대해 잔소리만 늘어놓는 입만 산 사람들보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성인지!캠핑장에서도 주변 사이트를 둘러보면 불 앞에 서서 고기를 굽는 사람 중에서 특히 자세부터 자신감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다. 완벽하게 고기를 구워서 가족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식사를 책임진다는 자신감을 가져 마땅하다. 날것의 불을 절묘하게 조절하면서 타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게 수인분의 고기를 구워내는 건 그 자체로 재주이자 권력이다.그야 당연히, 고기 굽기는 테크닉이니까! 무엇보다 집게를 든 사람의 실력이 좋으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도 달라진다. 그 사실은 요리학교에 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곳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이어지면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9％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기업의 전망치를 산술 평균 낸 값이다.업종별 감소율을 보면 전기·전자가 8.3%로 가장 크고, 이어 자동차·부품(7.9%), 석유화학·석유제품(7.2%), 일반기계(6.4%), 반도체(3.6%), 철강(2.8%) 순이었다. 다만 선박과 의료·바이오헬스는 수출액이 각각 10.0%,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응답 기업 81.3％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14.7％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이고 미국 기업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기간은 6개월∼1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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