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정부가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처음으로 공급망과 안보 요소를 반영한 ‘안보지표’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기자재 사용, 외국계 자본의 국내 공급망 잠식 우려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과 안보 요소를 평가 지표에서 강화해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는 이날 풍력 1.25GW(기가와트), 태양광 1.0GW 입찰을 공고했다. 풍력 경쟁입찰(1.25GW)의 경우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500㎿(메가와트) 규모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물량이다. 나머지 750㎿는 민간 주도 방식의 일반형 입찰 물량이다.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는 발전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풍력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에 ‘안보지표’가 신설돼 공공주도형에는 8점, 일반형에는 6...
김대남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2일 이를 철회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돌연 선대위를 나가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이라고 했다.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재직 시 ‘김건희 라인’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지난주 민주당을 찾아와 윤석열을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합류키로 했다고 한다. 그 후 민주당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는 합류 결정을 철회한 뒤 돌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조변석개한 김 전 행정관이 왜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려 했고 민주당은 왜 받아들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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