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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측, 첫 재판서 정신감정 요청

1 2025.05.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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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명씨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측의 고통이 크기에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장애도 없는 것으로...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네 번째 의제는 ‘인공지능(AI)’입니다.“미래 기업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AI를 한국형으로 어떻게 만들지, 비단 단순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GPU를 몇개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등이 궁금합니다.”-틈슈님(서울, 20대 여성)“미래산업 관련 공약이 궁금합니다. 성장동력이 없다고 느껴집니다”-르미님(서울, 20대 여성)‘정치의 책무’ 보이지 않는 AI 공약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전쟁’ 중입니다. AI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전 세계의 ...
지난해 폭설과 폭염 등 기상재해와 출하가격 하락으로 인해 축산농가 중심으로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14%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소득은 김값이 크게 오르면서 30%가량 증가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0.5%(23만1000원) 감소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정부 지원 등 이전소득, 일시적인 비경상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농업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했다. 농업총수입(3684만9000원)에서 농업경영비(2727만3000원)를 뺀 농업소득은 총수입이 전년 대비 2.8% 줄고 경영비가 1.8% 늘면서 줄었다.농업총수입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 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축산 수입이 2023년 957만7000원에서 지난해 850만원으로 11.2%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과 폭설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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