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6·3 대선 사전투표 독려 여부에 대해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지적이 보수층의 사전투표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협회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를 독려하실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이제 한번 보겠다.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우리가 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선관위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김 후보가 말한 선관위와의 논의는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경기 고양시 모내기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선관위가 일부 의심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며 “우리나라 선관위가 더 공정하게 잘 할 수...
서울 중구 정동길에 1000여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다시만들세계 포럼 조직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2025 제1회 다시 만들 세계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올해 처음 투표하는 고등학생, 전농의 트랙터 투쟁 당시 남태령으로 나온 청년들, 민주노총과 연대해 동맹휴강에 나선 학생 등 1000여명의 청년과 청소년이 참여했다.이들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등을 각각의 주제가 적힌 3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토론 뒤에는 참가자들 각자의 바람을 적은 종이를 기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주최 측은 “계엄이 있던 12월 3일부터 123일간 광장을 지킨 2025년 청년학생들이 이후 한국사회 정치와 변화의 주인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며 행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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