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강동소방서는 23일 오후 6시58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복조리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소나타 차량이 시장 내부 도로로 돌진해 운전자 등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현장에서 11명이 병원 이송됐으며 1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됐다. 골절 환자 1명 외에는 전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소방당국은 “급발진 주장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자세한 사고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사회적 합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다. 대선 과정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사람을 성별, 장애, 연령, 학력, 종교, 고용,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많은 나라가 채택했고, 유엔도 한국에 입법을 권고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그 논의를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예고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됐다. 법안 11건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폐기됐지만, 시민의 인식 차원에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찬성하는 편 50.8%, 매우 찬성 37.7%)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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