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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05.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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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이번 징계처분으로 손 감독 등 관련 지도자들은 각종 축구대회에 출전해 선수들을 지도하지 못한다. 다만 SON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출전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축구협회 관계자는 “팀 징계가 아니라 코치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출전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또 위원회는 SON축구아카데미 B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다.22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 남구 한 골목길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당시 승용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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