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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5.05.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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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노인과 청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세대별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 간병비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결혼과 두 아이 출산 가정에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을 하더라도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면서 “치매관리 주치의를...
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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