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인권단체들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을 무시하고 MBC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19일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고인은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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