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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