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5000억원이 넘는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해충돌과 안보 불안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공적 권한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어온 트럼프 일가의 반복된 행태에 보수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시그널 게이트’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카타르 항공기 선물에서도 반복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타르 왕실로부터 약 4억달러(약 5700억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정하며 “‘매우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 주는 선물”이라며 퇴임 후 선물받은 항공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이달 말부터 결식아동 가정에 급식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신한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자인 급식카드 이용 아동에 대한 배달비 신청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1억원을 투자해 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달비 3억원을 기부했다. 민관이 협력해 아동 급식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인천시가 지난해 진행한 아동급식카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 등록된 업체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월 4회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난 4월 말 기준 ‘땡겨요’ 앱에 등록된 인천 아동급식 가맹점은 5605곳이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아동은 전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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