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이날도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었네요.”지난 9일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주원씨(24)가 꺼낸 수첩엔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이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A씨(60대)의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쓴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관련 기록이었다.이씨는 어느 단체나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는 2021년 특별법에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이 추가된 이후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써는 처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했다.A씨는 본인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가 그를 처음 고발한 건 2023년 10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킨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을 공격했다”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등의 허위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국방 전략 ‘중국 견제’ 초점…주한미군 구성 등 변경 전망“동맹국에 상호주의 기대 요구, 전 정부부터 계속된 흐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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