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 거대한 반지처럼 생긴 물체 주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물체는 충격에 노출된 듯 여기저기가 찌그러졌다. 눈에 띄는 점은 덩치와 무게다. 지름 2.5ｍ, 중량은 0.5t에 이른다. 산야에서 나뒹구는 보통 쓰레기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이 물체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케냐 남부 마을 무쿠쿠에 낙하한 ‘우주 쓰레기’다. 케냐우주국(KSA)은 “소속 국가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우주 쓰레기 추락은 마을 주민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다. 사전 경고가 없었고, 당연히 대피도 하지 못했다. 세계 어떤 연구기관도 해당 우주쓰레기의 낙하 가능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주거지로 떨어지지 않은 천운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생길 뻔했다.지구 궤도에는 케냐에 떨어진 발사체 잔해부터 망가진 인공위성, 우주비행사가 놓친 공구까지 다양한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다. 지름 10㎝ 이상만 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번 탈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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