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 단상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고 한·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계획 재검토 작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국에 대한 동맹 관계는 유지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괌 등 역내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그동안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규모·역할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면서 한반도 등 아시아 주둔 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대두하는 한편, 동맹국에 자국 방위 책임을 확실히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말 공개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도 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요구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역할 문제가 향후 열릴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이 2028년까지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들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 사이에 있는 노들섬은 그동안 서측의 공연장 및 편의시설 위주로 활용됐다. 동측의 숲과 수변공간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했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노들섬의 지상부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수변부는 산책로와 수상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축이자,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번식한 동측 숲공간은 자생수종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서울시는 세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3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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