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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18 왜곡은 한국 민주주의 부정”…허위사실 유포자 단죄나선 20대 이주원씨

4 2025.05.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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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었네요.”지난 9일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주원씨(24)가 꺼낸 수첩엔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이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A씨(60대)의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쓴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관련 기록이었다.이씨는 어느 단체나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는 2021년 특별법에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이 추가된 이후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써는 처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했다.A씨는 본인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가 그를 처음 고발한 건 2023년 10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킨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을 공격했다”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등의 허위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충남 아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초 계획한 규모(20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다.이번 발행액은 아산시 역대 최대 규모다.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액이다.천안시와 공주시는 각각 4000억원과 1400억원을 배정했으며, 논산시는 730억원으로 책정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달 3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간부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아산페이 확대 발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오 시장은 “아산페이 확대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민생 회복 전략”이라며 “서민경제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발행금액 증액에 따라 아산페이 ‘1회 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10%)과 보유 한도(150만원) 역시 도내 최고 수준이다.아산페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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