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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정치를 어찌할 것인가

8 2025.05.2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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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13~15일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이런 유권자들의 바람이 반영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등 6개 경제 관련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7개를 10대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그런데 정치가 유권자의 바람을 받드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구호 수준의 나열식 약속과 이미 논의됐던 대책들로 가득하고 막상 정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 재정 규모와 조달 방법은 아예 없다. 새로운 내용이라면, 인공지능(AI)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다는 정도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AI 예산 증액과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AI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챗G...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 재건 정책과 관련, 미국이 향후 10여년간 군함과 에너지 운반선 등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오는 2037년까지 전략상선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해군 군함 등 최소 403척에서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전략상선단은 중형 선박이 대부분으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LNG 운반선은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운반선 전체를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다만 미 해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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