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이 후보는 “내가 이 약속을 여러차례 드리고 결국 당을 설득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라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라며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과 권력, ...
경찰이 국외 출장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의회, 대구 군위군·달서구·동구·북구·서구의회 등 6곳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이중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405건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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