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 설치된 전국농민회총연합회(전농)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농민단체의 농성장을 방문한다.
이들 단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며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3시간쯤 뒤에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SNS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가 되겠다”고 적었다.
전북도가 기후위기 속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 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4일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14개 시·군 보건소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정 방문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온열 질환 예방법과 무더위쉼터 이용법 등을 안내한다.
도내 시·군도 폭염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9월 말까지 무더위쉼터 548곳을 운영하고, 도심 건널목과 보행로에 그늘막 270여 곳을 설치했다. 버스정류장 3곳은 냉온열 의자와 에어커튼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환했다.
익산시는 버스정류장 80여 곳에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그늘막 173곳과 무더위쉼터 501곳을 상시 개방한다. 전담팀은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군산시는 소방서와 협력해 간선도로에 살수차 7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주요 복지시설과 쉼터에 생수와 부채를 비치했다. 홀몸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냉방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정읍시는 스마트 그늘막 10곳을 추가 설치하고, 마을회관과 복지시설 등 410곳을 쉼터로 지정했다. 재난 도우미 4000여 명이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핀다.
고창군은 군청 앞과 고창읍성 등 8곳에 ‘양심 냉장고’를 설치해 하루 두 차례(오전 9시, 오후 3시) 생수 500㎖ 240병씩을 비치한다. 지난해 6곳에서 4만2900병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 그늘막 40곳, 무더위쉼터 607곳, 살수차 14대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무더위쉼터와 그늘막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세 하락의 전조가 되는 만큼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발표 이후 기존에 성사됐던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7건이 거래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이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 후 1개월이어서 향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관측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규제 직전 상승 폭이 컸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교 기간 동안 송파구는 95.8%(24건→1건) , 서초구는 93.3%(15건→1건) , 강남구는 68.4%(76건→24건) 거래량이 감소했다. 마포구(86건→29건), 용산구(14건→11건), 성동구(93건→43건)도 각 66.3%, 21.4%, 53.8% 줄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도 줄었다. 노원구는 58.0%(143건→60건), 도봉구는 47.9%(48건→25건), 강북구는 28.6%(21건→15건) 줄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 동안 예약이 거의 없고 조용했다”며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공인중개사도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손님이 대출을 알아보고 나선 연락이 없기도 했다”며 “당분간 거래가 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계약일이 지난달 6일부터 이날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대출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인 사례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7%인 116건의 계약이 대출 규제 발표 이전에 성사돼 규제와 무관하게 6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계약 취소가 잇따른 것은 대출 규제 발표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망세는 후속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선 규제의 효과로 3~6개월 정도의 관망세가 예측된다”면서도 “후속 대책의 방향성에 따라 관망세의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등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20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 등 신뢰 회복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에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총체적 보안 부실’로 요약된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로 키운 것은 결국 SK텔레콤의 부족한 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미흡한 보안 대응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에 달했다.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 유출됐다.
최초 감염 시점은 2021년 8월로 드러났다. 외부 침입 사실을 4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내부 보안 점검 역시 일부 항목에 그쳤으며, 2022년 일부 서버의 악성 코드 감염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보안 업무가 전체가 아닌 일부에 국한돼 있는 점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그간 ‘1등 이통사’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보안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를 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 보호 분야 투자 규모는 약 933억원(SK브로드밴드 포함)으로 업계 2위 KT가 같은 기간 투자한 1250억원보다 적다.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인력 역시 가입자 100만명당 15명으로 KT(25.1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내놓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모든 가입자에게 8월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는 게 패키지 골자이지만,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겐 단발성인 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이점이 크지 않다.
특히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4일까지로 제한된 위약금 면제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결합 상품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SK텔레콤으로선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셈이지만, 방어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의 1등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지난 4월 말 해킹 사태가 불거진 이후 6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탈했다. 과기부 집계에서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 기준 40.08%로 40%대를 겨우 지켰다. 5~6월 통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40%대 사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 보호 관련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전문 인력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매출 감소 등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미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춘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손실이 최대 7조원에 달한다는 자체 예상도 나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배당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단기 실적 저하는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인공지능(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 사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AI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3조4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AI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유 대표가 “뼈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도 이 대목이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 사고 재발 방지”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있고 지속적인 투자, 외부 전문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곳은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가 됐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도 소상공인과·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힘을 합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 및 공실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6월부터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중앙지하상가 중심부에 자리 잡은 갤러리 숨비마루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과 최근 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갤러리의 고객이 됐다.
갤러리에는 현재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도는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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