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수행비서 김진성씨와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많은 유죄 증거들이 누락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짜깁기’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위증교사죄 수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세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매크로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탄핵 반대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전날 헌재 자유게시판에 접속자 폭주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꼽혔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매크로를 활용한 게시물 자동 작성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매크로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조직적인 조작”이라며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매크로’까지 동원 헌재 게시판 총력전 나선 윤석열 지지자들···업무방해 소지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딪쳤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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