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혐오의 시대다. 여성을, 장애인을, 중국인을, 또 누군가를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배척하고, 탄압한다. 초유의 일이 아니고 낯설지도 않다. 희생양을 만들어 진짜 악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음모는 인류사에 항상 존재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제국주의 일본의 조센징 혐오도 있었다.12일 개봉한 <화이트 버드>는 유대인을 혐오하고 학살한 역사를 그린 영화다. 2017년 개봉해 많은 이들이 감동했던 <원더>의 스핀오프 작품이다.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오기는 뒤늦게 학교에 편입한다.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오기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되찾는다. 괴롭힘을 주도했던 줄리안은 전학을 간다. 좋은 영화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고 괴롭히는 행동이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잘 보여주었다.<원더>는 해피엔딩이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일들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
난임과 골반통을 유발하는 자궁내막종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카테터 유도 경화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가임기 여성에게 부담이 됐던 기존의 수술 치료법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 교수, 영상의학과 이재환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해당 시술을 받은 난소 자궁내막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진단·중재 영상의학(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게재됐다.자궁내막종은 가임기 여성 중 약 10%가 앓을 정도로 흔히 발병한다. 자궁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할 자궁 내부가 아니라 난소·복막·나팔관 등에서 증식하는 질환인데, 그 중 난소에 생기는 난소 자궁내막종이 가장 흔하다. 이 질환에 대한 기존의 표준 치료법은 복강경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수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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