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올해 지방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예산)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와 시·도비 보조금 등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로 중복된 예산을 뺀 금액이다.총계예산 기준으로는 총 45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7000억원(4.8%) 증가했다.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45조60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수입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까지 올랐다가 전...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향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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