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서 가장 적은 쓰레기를 반출했다는 얘기다. 쓰레기량 감축 성과는 억대의 인센티브로 돌아왔다.서울시는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매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지급하는 ‘반입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정한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단 3곳밖에 없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과태료 및 매립시설이용제한 등 목표달성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중구는 지난해 총 4만6283t을 배출하면서 중구에 설정된 반입 할당량(5만1592t)의 10.3%인 5309t을 덜 배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될 인센티브는 7억6200만원에 달한다.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중구민 무한실천 챌린지’를 새롭게 도입해 173명의 주민이 폐비닐 분리배출...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이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선다.혁신당 대변인단은 12일 “내일(13일)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세 걸음 걷고 절을 한다”라며 “길 위에 몸으로 논평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대변인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기를 하늘과 땅을 향해 기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후 보인 모습에 대해 “무죄 방면이나 된 듯,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과 공포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0일과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의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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