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일한 경험이 없거나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일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7명은 ‘쉬었음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일자리는 제조업(14.0%), 숙박음식업(12.1%) 분야가 많았고, 일한 기업의 크기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42.2%로 가장 많았다.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이 1, 2순위였다. ‘번아웃...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형사소송법에는 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이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돼 있다.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해왔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은 이 같은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과 함께 체포적부심 청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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