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한한령 해제’를 읍소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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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냈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만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의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A씨는 퇴직 당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사용했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가 빼낸 자료가 B사 필러의 원재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며,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나는 넘어지고, 싸우고, 울었다사이토 고헤이 지음 | 조승미 옮김오월의봄 | 236쪽 | 1만7000원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본 만큼 알기도 한다.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현장을 가보니 예단과 달라 당황스러운 일도 부지기수다. 모든 사안에 당사자성을 지닐 순 없기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기웃대며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이 책은 도쿄대 대학원 준교수인 사이토 고헤이가 일본 곳곳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기록한 르포 에세이다. 저자가 마이니치신문에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재한 ‘사이토 고헤이의 분기점 일본’을 엮은 책으로, 기존에 생략했던 부분 등을 보완해 펴냈다.저자는 우버이츠 배달을 하고, 백화점을 찾아 ‘남성용 풀 메이크업’을 받기도 하며, 사슴 사냥에 동행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 직업 체험이 아니다. 직접 겪어보며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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