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체포된 차철남이 경찰 조사에서 채무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24분 도주하던 차철남을 시화호수 인근에서 체포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중국동포 A씨(50대)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A씨의 동생인 B씨가 있는 형제의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살해했다.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두다가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 C씨(60대)를 흉기로 찔렀다.이어 같은날 오후 1시 23분쯤 편의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인 조인경 경장(35)은 범인을 추적하고 잡는 경찰관이 아니다. 그의 주 업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그의 전문 분야다. 반복적인 피해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우울·자살 심리 등을 대화로 풀어낸다. 조 경장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범죄 피해를 보듬는 경찰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광주경찰서에서 만난 조 경장은 최근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토닥토닥 마음순찰’ 프로젝트다. 경찰에 신고된 관계성 범죄를 분석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스트레스나 정서적 외상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이다.조 경장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평가해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해 일상 회복을 도우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관계성...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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