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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별금지법 유보한 이재명 후보, 적극적 해법 찾길

2 2025.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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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대선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이걸로 논쟁·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지속적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며 “(차별금지법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위해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이다. 국민의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하는 이 후보 입장은 잘 알지만, 차별금지법이 국가적 통합성과 경제·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보 논리엔 동의하기 어렵다.민주당과 이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 조장법’ 같은 일부의 비합리적 반발을 의식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 67.2%가 찬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셋 중 둘은 ...
대전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하수관로를 전수 점검하고 사전 정비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관내 전역의 하수관로 578㎞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하차도 28㎞ 구간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하수관로 등에 대한 정밀 탐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지반침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바 있다. 대전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5년 동안 3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9건이 노후 하수관 파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전시는 이에 따라 정밀 탐사와 사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정밀 탐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수시 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시에는 착공 전, 시공 중...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치킨·급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 중단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닭고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도 급등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t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 중 86.1%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닭고기는 80만1600t으로, 이 중 브라질산은 19.7%에 달한다.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일단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거나,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할당관세를 적용해 태국 등 제3국에서 닭고기를 수입해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지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과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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