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며 남긴 말이다.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통증에 잠이 깨 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이후에도 찰과상으로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A씨가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헤어진 뒤 통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하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지난해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깨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가해자가 울면...
반도체특별법 관련 ‘52시간제 예외 인정’ 여부 두고 충돌권영국 “노동부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김 후보 비판 가세이준석, 양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두고 “현실성 있냐” 지적6·3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이 18일 첫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며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했다. 지난 1일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힌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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