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공약을 내놓는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교육감들의 교육정책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지역 방문하면서 교육공약을 발표한다. 김 후보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국회 인근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교육공약을 공개한다.두 후보는 앞서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교육 분야 정책이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제안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 후보는 교육공약으로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춰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SW 중심대학 확대, 기업 연계 과정 확대·첨단 기술 융합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대선국면에서 주요 시도교육청의 정책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10대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수능과 내신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6·3 대선 첫 TV토론 마지막 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라며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마지막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며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국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이라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회 마지막 발언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많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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