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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대 열풍, 국가 무너짐의 시작

7 2025.05.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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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의대 열풍이 휩쓸었다. 대학입시 관심은 온통 의대 이슈로 채워졌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합격 연쇄 이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입시였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 외에도 의대 열풍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성격이나 파장으로 볼 때 국가가 망해가는 전조라고 할 수 있다.첫째, 우수 인재 배분의 문제다.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각 분야에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 의료 분야에만 우수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AI)·공학·농업·경제·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이 골고루 역할을 해야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대의 우수 인재 싹쓸이가 벌어졌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나.둘째, 교육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대 열풍의 폐해는 단지 입시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
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게 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전세가 3억원 이하·월세 13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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