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과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조사를 벌인 용역업체에 대한 국토부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규정에 따라 용역사에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용역업체의 과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감독관을 지정하는 대신, 자체적...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철근 파이프에 깔려 숨졌다.11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이파크자이 재건축 현장에서 30대 중반 한국인 남성 A씨가 철근 파이프를 내리다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현재 합계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는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 입시경쟁 과열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출산율 0.7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시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인 데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4다. 이 총재는 “이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며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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