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맥도날드 제품 가격이 10개월만에 다시 오른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격 조정은 20개 메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이다. 인상 폭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0원이다.버거 단품은 불고기 버거와 치즈버거만 각각 200원 인상된다. 버거 세트는 7종이 200∼300원 인상된다.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는 7200원에서 200원 오른 7400원이 된다. 다만 빅맥 맥런치 가격은 6300원으로 유지된다.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 커피’ 1종만 200원 인상되고, 나머지 음료·커피 메뉴 가격은 동결됐다.맥도날드는 “환율 및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번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객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대상 메뉴 수와 인상 폭을 축소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덧붙였다.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5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러시아 금융기관의 에너지 거래를 종료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자, 연장 없이 일정대로 거래를 종료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국영은행 VTB 등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한시적인 에너지 거래 허용 조치가 전날 0시1분 애초 일정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이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예외 조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대형 은행 등을 제재하면서 이달 11일까지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 에너지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잔여 거래 정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재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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