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가 실거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토허제 해제 후 강남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시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제 해제 전후 22일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시 집계를 보면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늘었다.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다. 서울시는 “신속대응반을 가동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한국은 아시아를 거쳐 대양으로 날아가는 새들이 들르는 ‘중간 기착지’다.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할린 등을 거치며 해안선을 따라 날아온 새들이 동해안에서 쉬어간다. 겨울을 나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새들도 있고, 잠깐 머물다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호주와 남극까지 날아가는 새도 있다.모두가 떠나지는 못한다. 낚싯줄, 그물 등 해양쓰레기에 다친 새들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울산의 새를 관찰하는 모임 ‘짹짹휴게소’의 홍승민 대표(28)는 한 해에도 수백 마리씩 죽은 철새를 만난다. 포항, 부산, 울산을 오가며 동해안의 새들을 기록해 온 홍 대표를 지난 6일 울산대공원에서 만났다.“(해양쓰레기로 인한 새들의 피해가) 가장 문제인 이유는, 어디서 얼마나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으면 자국이나 사체가 남잖아요. 고양이나 맹금류 같은 천적에 의해 죽어도 흔적이 남고요. 그런데 바다 쓰레기 때문에 죽은 새들은 기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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