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인테리어 각본대로 흘러갈 것 같던 ‘탄핵심판 드라마’가 예상을 살짝 비켜갔다. 구치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통보를 받을 줄 알았던 윤석열이 풀려났다.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석방됐을 뿐인데도 내란 우두머리는 개선장군인 양 득의양양했다. 웃음기 띤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간간이 주먹을 불끈 쥐거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탄핵 반대 세력은 ‘왕의 귀환’이라며 반겼다. 윤석열은 석방 직후 낸 메시지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을 기원한다”고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결딴낸 데 대한 사과는 없었다. 많은 시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봤다.‘탄핵 드라마’의 얼개와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명료하다. 반전 요소가 중간중간 있을지언정 결국은 파면으로 결말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통치 기반 강화를 위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1950년 제정된 배우자 상속세는 개편 논란이 이어져왔다. 세대 내 재산 이전이고 ‘이혼 때는 비과세, 상속 때는 과세’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상속증여세 부과는 해마다 사망자의 5% 안팎에 그치고, 누진세 성격상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상속세도 내리자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 총액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 삼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받고 다시 얹는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인 8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경호 차량을 타고 오다 정문 앞에서 내려 걸으며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윤 대통령 뒤로 경호처 차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규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따랐다.지지자들은 절규하듯 “윤석열”을 외쳤고, 윤 대통령은 약 3분 정도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경호 차량에 올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지난 7일 오후 1시50분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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