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왔다. 불순하게도”라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등 전 세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중단됐다.머스크는 외부 사이버공격 탓으로 돌리면서 공격의 진원지가 우크라이나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는 이날 오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엑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미국의 경우 이날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최대 2만여명이, 이어 오전 8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최대 4만여명이 엑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머스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엑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있었다(아직도 있다)”며 “우리는 매일 공격을 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했다. 이어 “크고 조직화한 집단, 그리고/또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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