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과 방심위 간부들은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5일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상황이 바뀌었다.장 소장은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14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희○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류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관련 심의를 기피해야 한다는 취...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을 국민은 요구한다”고 덧붙였다.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긴급 성명을 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직후 곧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내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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