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전시회 경기 용인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가칭 동용인IC)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와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동용인 IC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IC 설치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국제물류 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용인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가받는 절차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사업은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간 중 용인을 관통하는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올해 1월 1일 개통됐다. 이 구간 중 용인에는 시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동용인 IC’를 비롯해 3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재판은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 나와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 대표가 그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발견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배우자 상속세는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우선순위로 강조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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