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인정했다”며 파면 여부 결정만 앞둔 탄핵심판도 각해돼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결정일 뿐”이라며 “무리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① 법원이 공수처 위법성 인정했다?석방이 결정된 후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내란죄 관련 수사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나올 것 같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본인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주도적 실행자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났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외적 주권 행사의 제약과 국민의 고통이 이를 대변한다.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와 의지는 확실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대통령은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한다. 주로 절차적 측면에서, 총리는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대다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는 무리이지만, 하자 있는 불완전한 국무회의 심의였다....
요즘은 TV 오락 프로그램에도 온통 전쟁 모드다. 춤과 노래 경연은 물론 퇴역 군인들의 힘겨루기와 요리사들의 대결까지 격렬한 전투다. 음악으로, 힘으로, 또는 맛으로 상대방을 꺾고 올라가 깃발을 쟁취해야만 한다. 그중 요리 경연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데다, 불과 칼을 다루는 종목이다 보니 더욱 치열하고 살벌하다. 그러나 그 결과물에는 모두 환호한다. 이름이 오르내린 식당 앞에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룬 손님들이 이를 증명한다.어느 한 민족의 문화에서 음식만큼 대표성을 띠는 것도 없다. 문화이기 전에 생존과 직결되니 가장 본질적이다. 흔히 의식주라고 하지만, 그 중요도로 치자면 북한식 용어인 ‘식의주’에 동의할 분들도 많을 것이다.<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도 같은 생각이었다. ‘먹는 것과 성욕은 본능이고, 더구나 먹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했던 그가 귀양 가서도 잊지 못했던 것 역시 예전에 먹었던 맛난 음식이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