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 청년이 원양어선에 올랐다. 2년 전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한 달 전 경매가 완료되면서, 그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렁이는 배 위에서 멀미를 삼키는 동안 그에게 가해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이어갔다. 2년이 흘러 다시 밟은 한국 땅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년은 멀미가 계속되듯 어지러웠을 테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월 광화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첫 번째 희생자의 2주기 추모제였다. 첫 죽음 이후 7명의 부고가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피해자들의 희생과 절규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2024년 12월 기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2만5000여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약 1만건인 점을 미뤄보면 사각지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
미국 정부효율부(DOGE) 주도의 연방 정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6·25전쟁에서 실종·사망한 미국 참전용사의 신원 파악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부 재정 긴축이 보건, 복지, 재난 대응 등 보편적인 시민 안전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넘어 보훈과 국가 안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DOGE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종사자들이 겪는 전방위적인 피해 실태를 보도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군 전사상자 및 영현업무부(CMAOD)와 일하는 법의학 계보학자들은 정부 비용 지급이 동결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WP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정부 관계자가 ‘군이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후속 지침이 오길 기다리는 상태’라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들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종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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