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8일 오전 11시19분 송고한 기사를, 8일 오후 4시 상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된다.열쇠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쥐고 있다. 심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특수본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본에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반발 중이라고 한다.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다.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상급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공군이 K-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10일 결론냈다. 조종사들이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번의 기회도 놓쳤다는 것이다. 공군은 또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감독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군은 좌표의 중복 확인 등 대책을 내놓았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오전 10시4분쯤 MK-82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 사격장보다 10km 떨어진 민가에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공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지난 5일 비행을 준비하면서 사격을 위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당시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경로 좌표를 불러줬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위도 좌표 7개 가운데 1개를 오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했다는 것이다.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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