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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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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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전기트럭 ‘2025 포터 II 일렉트릭’을 12일 출시했다. 60.4㎾h 리튬 이온 고전압 배터리와 신규 배터리 셀을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는 6㎞ 늘어난 217㎞다. 비포장도로 운전을 위해 배터리 지상고를 10㎜ 높였다.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①정당한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
[주간경향]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주간경향]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그를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행위인지가 판단기준이다. 헌재가 선고한 역대 탄핵심판 7건 중 파면을 인용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건뿐이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탄핵심판은 권한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한다. 11회, 총 52시간에 걸쳐 진행된 헌재 변론 내용 중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을 뽑아 짚어봤다.①정당한 계엄이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었다.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국익을 위해’ 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
[주간경향]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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