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태균 또한 구속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내란수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자인했다”며 “검찰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태균 또한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명태균까지 풀어줄 건가”라고 밝혔다.진상조사단 측은 또 “내란수괴와 결탁해 국민을 배신한 심우정 총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내란에 동조한 검찰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개혁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의 이날 성명은 명씨가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날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했다. 명씨를 변호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구속취소를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사설 환전소에 표시된 이날 외화 거래 가격을 한 행인이 확인하고 있다.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원·엔 재정환율이 약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 선에 근접했다. 넉 달 만에 800원대에서 껑충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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