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 부실 사업장의 40%가량이 정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성 평가로 부실 사업장을 솎아낸 지 1년여 만이다. 당국은 “PF 위기의 뇌관이 제거됐다”고 자평했으나 부실 처리 속도가 여전히 늦고, 당국이 부실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실 PF 사업장 규모(지난해말 기준)가 총 23조9000억원이며 이중 9조1000억원을 올해 3월까지 정리(재구조화 포함)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3조5000억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전체 부실의 52.7%(12조6000억원)를 털어낼 수 있다고 했다.이로써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의 부실PF 잔액이 1조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실 규모가 가장 컸던 상호금융도 부실 PF 11조6000억원 중 4조2000억원(36.2%)을 정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두 살 아이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A군(2)이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A군은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 처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A군이 간식을 먹고 있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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