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캐럴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미군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절취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 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당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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