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B대학은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
16년째 장기 표류 중인 경남 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법적 분쟁을 끝내고 새 시행자를 찾았다. 하지만 기존 민간사업자에 투자비 지급, 어민들에게 넘긴 생계 대체부지 개발 등 문제가 많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창원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의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에 경남개발공사가 새로 지정됐다.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골프장(36홀) 운영과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새 민간사업자를 오는 7월 중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9월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끝내고,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호텔 등 휴양문화시설 착공 시점은 2029년으로 잡혀 있다.경자청이 기존 공동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면서까지 새 민간사업자를 찾아 나선 것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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