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민의힘의 ‘후보 배우자 생중계 토론’ 제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날 재외동포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뒤 국민의힘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는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한다”라며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 치듯이 이벤트화해선 안된다. 격에 맞게 말씀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제안은 ...
이번 대선의 공약은 각별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 국민의 권력에 대한 ‘대오각성’과 ‘개혁’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락한 국가 위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전쟁, 글로벌 질서의 격동과 다극화,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동맹의 가시화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정세를 헤쳐나갈 복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5개 아이템 속에서 구성돼왔다.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 경제안보 및 국제협력, 강군 육성이다. 강조점과 우선순위, 접근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아이템들의 나열과 변주였다.그런데 이런 틀의 접근이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교·통일·국방 정부 부처의 업무 틀에서만 발상하는 ‘영역주의’,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공약의 나열이란 점에서 ‘소재주의’에 머물러왔다. 여기서 공약을 묶는 ‘한반도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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