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극우세력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돌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세력 내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단체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올해 396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12억원을 투입한다.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한다.완도와 신안 우심지역에는 드론·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332억원은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한다. 도서나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벌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282명 채용한다.또 항·포구 육상·선상 집하장 58개소를 신규 설치하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를 지원한다.지역민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보전 분야 민간단체 8개소를 지원하고, 매월 민관이 참여하는 ‘연안 정화의 날’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특히 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저감 프로젝트 발굴, 정화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50%U...
부산경찰청은 11일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대)를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추돌한 뒤 피해를 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외제 차에 여성들을 태운 뒤 고의사고를 냈으며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여성들에게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 등을 자세히 조사해 공모관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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