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2005년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전후로 각각 ‘통일’과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대립했다.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자오 위원장은 반분열국가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난 20년간 양안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독립·친통일’ 캠페인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며 “법에 따라 ‘대만 독립’의 분리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대만의 첫 민진당 소속 총통인 천수이볜 전 총통이 취임하자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만 독립 주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길 위에 쓰는 논평’ 행사를 한다”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로 간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을 할 것이다.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간절한 이들의 자신을 제물로 지내는 기도다.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했다.김 대행과 차규근 의원, 김보협 수석대변인, 강미정·윤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하는 삼보일배는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약 1.6km 거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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