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물가가 심상찮다. 가공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기본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과 금리 인하 전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풀고 소득이 올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걸 명심해야 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고, 다섯 달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물가는 4.6%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의 2배를 넘어섰다. 외식 물가도 3.1% 뛰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류는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 21.3%, 초콜릿은 20.4% 폭등했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커피(12.4%), 베이컨(8.1%), 빵(6.4%) 등의 상승폭도 컸고, 치킨·계란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2개가 올랐다니 외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판이다.
가공식품은 환율이 불안하고 수입 원재료 값이 뛰면 기업이 출고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손해 보며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구나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올 들어 1350원대로 내려왔고, 옥수수·밀·콩 등 해외 곡물 가격도 최근 안정세를 보임에도 가격 인상이 계속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3%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2월 2.0%, 올해 3월 3.6%로 뛰더니 그 후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후 정국이 혼란하고, 물가당국 감시가 약해진 틈을 가격 인상 기회로 삼은 건 아닌가.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고통 분담과는 한 발 먼 생활물가 상승세가 우려스럽다.
성장률이 0%대로 급락하고,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급랭하고 있다. 경기·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30조원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은 곧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조치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농산품을 비롯한 정부 가용 물량을 풀어 수급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무심한 듯 슴슴한 너. 무더운 여름이면 늘 생각나는, 나직하게 불러보는 그 이름. ‘평양냉면’이다. 이처럼 무구하고 질박한 맛의 음식도 없을진대, 이처럼 예송논쟁 저리가라할 번잡스러운 설전과 갈등을 빚어온 음식도 없다. 메뉴 자체로 장르가 된 음식.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계보도까지 거느린 평양냉면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무엇이다.
‘무심한 듯 슴슴한 너’는 페이스북에 기반한 평양냉면(이하 평냉) 동호회 이름이다. 2013년 개설돼 5100여명의 ‘평냉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모임은 집단지성의 힘으로 전국 방방곡곡 냉면집의 현황과 각종 정보가 실시간 집대성되는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개설자인 김지인씨(그램퍼스 대표)는개성 출신인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유년기때부터 40년 이상 평냉에 길들어 온 마니아다. 김씨를 포함해 김성준씨(국순당 해외사업부장), 정성익씨(바 801 대표), 이한주씨(디지털터빈 한국지사장), 김종혁씨(모리사와 코리아 대표), 전효재씨(온육집 대표) 등 6명의 평냉인이 지난달 25일 서울 청담동 냉면집 우주옥에 모여들었다. 우주옥은 올 상반기 평냉마니아들 사이에 ‘핫하게’ 떠오른 곳이다. 맑고 깔끔한 육수에 100% 메밀로 반죽한 면, 그 위에 수비드한 홍두깨살을 고명으로 올린 맛과 감각으로 입소문이 났다. 지디가 만든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 같은 ‘힙한’ 평냉이라나 뭐라나. 평냉에 소주 한 잔. 늘상 먹는 평냉이지만 언제나 기대감으로 설렌다는 이들의 평냉이야기에 귀 기울여봤다.
무심하고 슴슴한 그 맛이다. 외양도 수수하다. 하지만 한 그릇의 냉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인고의 시간과 노력이 있다. 고기를 삶아 맑은 육수를 만들어야 하고 메밀의 양을 적절히 배합해 반죽한 뒤 면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단순하고 순박한 모습 이면엔 생각지 못한 미학적 여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냉면값이 비싸다’는 관성적 지적들이 나오는 게 가슴 아프다. 냉면은 비쌀 수밖에 없는 음식이니 말이다.
평냉은 첫입에 매료되기는 쉽지 않다. 어찌 보면 소설 ‘어린 왕자’ 같다. 스무 살 때, 서른 살 때, 또 쉰이 되어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르다. “기뻤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혹은 소주와 곁들일 때. 먹는 상황과 기분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음식은 아마 평양냉면밖에 없지 않을까요.”
‘면스플레인’이라는 말은 평냉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먹어야 한다, 진짜 평냉은 이런 거다… 위작 여부를 감정하듯 평냉의 정체성을 두고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개됐던 옥류관의 평냉은 남한의 수많은 마니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달아오르던 면스플레인도 주춤해졌다. 대신 평냉을 즐기는 인구는 크게 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동호회 회원 수도 1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엄밀히 말해 남한에 있는 평냉은 ‘서울식 냉면’으로 불러야겠죠. 진짜 평양냉면이라면 북한 고려호텔에서 요리하던 분이 만드는 서초동 설눈을 꼽을 수 있겠네요. 북한 출신 요리사들이 많지만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사리와 동치미 육수를 사서 뚝딱 말아먹는 평냉. 평냉인 입장에선 평냉을 먹은 것으로 칠 수는 없다. 평냉의 핵심은 면장과 육수 내는 이의 손맛이다. 매장에서 면을 뽑아 삶아내는 자가제면은 기본이다. 냉면을 주문한 뒤 작동하는 제면기 소리에 흥분과 기대감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은 평냉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메밀 100%를 내세우는 곳들도 있지만 전분을 배합해 식감을 차별화하는 것은 점포마다 고유 스타일이므로 절대 기준은 없다. 한때 메밀 원산지를 두고 몽골산, 미국산, 국내산을 따지는 열정이 휘몰아치던 시절도 있었다.
일반인들에겐 여름철이 익숙하지만 평냉인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평냉을 먹으러 갈 때의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진다. 제육볶음, 돈가스, 짜장면으로 한 끼 때우러 갈 때와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향한 기대감이랄까. 하지만 혼자 가야 할 때가 많은 외로운 음식이기도 하다. 대중적이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음식이어서다. “손님을 모시고 유명한 평냉집에 간 적이 있어요.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시던데 막상 나오자 몇 젓가락 뜨고는 안 드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로 다 못 하죠. 그래서인지 친한 사람 아니고는 권하지 못하겠어요.”
이들에게 평냉은 한끼가 아니다. 가꾸고 다듬어 발전시켜야 할 사회적 자산이다. 종종 주말이면 서너 군데의 평냉집을 돌며 자신들이 사랑하던 맛이 유지되는지 살피기도 한다. 육수의 염도와 온도, 면의 상태는 물론이고 만두의 완성도도 꼼꼼히 체크한다. 하루에 네다섯 군데를 찾아 평냉을 먹기도 한다는 김지인씨는 “팬데믹 전 몇 년간은 리크루팅 사이트를 검색해 오픈을 앞둔 평냉집의 구인 공고를 확인한 뒤 누구보다 빨리 오픈 날짜에 맞춰 먹고 다닌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혁씨도 “새로운 곳이 생겼다면 제주까지 찾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활화산처럼 늘어나 실시간 쫓아다니는 것은 포기했다”며 웃었다.
평냉은 장충동, 의정부, 우래옥 계열이니 하는 나름의 계보를 갖고 있다. 피란민들에 의해 남한에 정착하고 전수된 음식이다 보니 1세대 노포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곳에서 일하다 파생·독립한 점포는 어디인지, 새롭게 등장한 곳은 어떤 전사(前史)를 가졌고 잠재력을 드러내는지 등은 맛과 함께 평냉인들이 관심을 두는 주요한 서사다.
“이런 냉면 맛도 모르는…” 평냉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질색하게 만드는 면스플레인의 전형이다. 비빔냉면을 먹겠다면, 혹은 좀 새콤달콤한 육수 맛의 물냉면을 고르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말. 심지어 계열이 다른 평냉을 선택했다고 이런 비난이 오가기도 한다. 뿐인가. 가위질하면 안 된다, 겨자를 뿌리면 안 된다,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갖은 ‘꼰대스러운’ 주장도 있지만 입맛에 맞게,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단 하나. 평냉인이라면 ‘완냉’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법칙은 있다. 이는 면은 물론 국물까지 완전히 마셔 발우공양하듯 깨끗이 비워내는 것이다. 완냉되지 않았음은 평냉에 대한 실례이자 더할 나위 없는 혹평이기도 하다.
폭염이 시작된 지금, 어느 냉면집으로 가볼까. 이들이 즐겨 찾는, 추천할만한 곳들을 물었다.
경평면옥(삼성동)/반죽이 안 되면 문을 닫는 장인정신·하루 딱 300개만 빚는 만두·고객의 테이블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서비스, 광평(삼성동)/한식의 대가가 선보이는 차원 높은 맛·테이블마다 놓인 다시마초도 놓치지 마시길, 서관면옥(서초동)/단메밀과 쓴메밀을 블렌딩해 만든 냉면·점심특선 서관면상 강추, 양각도(일산)/원재료의 특성과 소금 등 조미료의 성분을 분석해 맛을 조합한 정성과 감동이 느껴지는 음식들, 을밀대(일산)/해외에서도 생각나는 냉면의 맛·변함없는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곳, 진미평양냉면(논현동)/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맛과 기본기·9년째 미쉐린 빕구르망, 평양면옥(장충동)/평양냉면의 기준 아닐까·술안주로도 이곳 육수가 최고, 평안도 상원냉면(동교동)/제주산 메밀만 쓰는 손꼽히는 집·제육과 편육, 맛보기면까지 훌륭.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특검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별검사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23세로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군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2022년 9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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