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한 청년이 원양어선에 올랐다. 2년 전 일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한 달 전 경매가 완료되면서, 그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렁이는 배 위에서 멀미를 삼키는 동안 그에게 가해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이어갔다. 2년이 흘러 다시 밟은 한국 땅에는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청년은 멀미가 계속되듯 어지러웠을 테다.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2월 광화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첫 번째 희생자의 2주기 추모제였다. 첫 죽음 이후 7명의 부고가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도 피해자들의 희생과 절규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2024년 12월 기준 특별법을 통해 인정된 피해자는 2만5000여명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약 1만건인 점을 미뤄보면 사각지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전 세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한 걸음 비켜선 인도가 ‘위험 헤징(회피)’ 전략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1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대 자동차 생산 대국이다. 연간 400만대의 자동차가 팔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가시 돋친 설전까지 불사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고 있다.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는 지난달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게다가 인도를 향해 자동차 등 대부분 상품에 0% 관세(지금은 전기차에 최대 110%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주목받는 모양새다. 미국 전기차 관세가 내려가면 협상에 따라 현재 70% 수준인 한국산 ...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지난 5일 국회에 나와 위증했다고 실토한 뒤 닷새 만에 나온 조치였다. ‘2023년 9월 류 위원장 동생이 방송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장 소장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간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한 류 위원장을 뿌리째 흔든 결정타였다.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 그는 장 소장 증언 다음날인 6일과 7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10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선 이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회의장에서 나가도록 했다. 가타부타 답 한마디 없이, 권익위까지 다시 요구한 진상 규명에 고위공직자가 시간끌기·버티기로 맞선 것이다.또 한번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한 권익위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로 불공정 심의가 의심된다’고 권익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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